온라인 연수원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으로 약칭) 온라인 연수원(minbyunedu.or.kr)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민변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 민변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제3조에 따른 사무처
  2. 회원: 민변 회칙 제2장에 따른 회원
  3. 이용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서 온라인 연수원을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이용 승인을 받은 자
  4.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민변이 온라인 연수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5. ID: 이용자가 선정하여 사무처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비밀번호: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3조(회원 가입 신청)

온라인 연수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온라인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한 뒤 본 규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원 가입 신청 승인)

① 사무처는 제3조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한다.

② 사무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사무처가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처는 이를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무처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무처 의무)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온라인 연수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 (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사무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민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 연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연수원에 게시된 강의 및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무총장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ID를 제공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8.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1.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면책 조항)

① 민변은 온라인 연수원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민변은 이용자가 온라인 연수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민변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8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